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보상)
산업재해는 사회ㆍ경제적으로 약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에게 있어서 경제활동은 물론 생계를 유지하기도 어렵게 하는 불행이므로, 산업재해로부터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을 보호하고자 마련된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산재는 피재근로자에게 재해발생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고의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호대상으로 하는 무과실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산재보험은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던 중, 업무에 기인하여 재해를 당한 근로자에 한하여 보호를 하고 있다.
즉, 업무를 수행하던 중 재해를 당한 자가 산재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① 우선적으로 산재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이어야 하며,
② 산재보험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어야 하고,
③ 업무상 사고 또는 질병(직업병)에 의한 부상ㆍ질병ㆍ신체장해 또는 사망에 해당해야 한다.
1) 산재보상의 종류
01 요양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치유될때까지 공단이 설치한 보험시설 또는 지정의료기관에서 요양을 직접 행하게 하는 현물급여로서,
요양기간이 4일 이상인 경우 국민거강보험 진료수 범위내에서 요양비 전액을 지급
02 휴업급여
업무상 사고를 당하거나 업무상 질병에 걸린 근로자가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한기간에 대하여(4일 이상)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보호를 위하여
지급하는 보험급여로써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의 70% 상당액을 지급
03 장해급여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 후 치유되었으나 정신적 또는 신체적 결손이 남게되는 경우 그 장해로 인한 노동력 손실 전보를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로써 그 장해정도에 따라 지급
04 간병급여
요양을 종결한 산재근로자가 치유 후 의학적으로 상시 또는 수시로 간병이 필요하여 실제로 간병을 받는 자에게 보험급여로서 간병급여를 지급
05 유족급여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시 또는 사망으로 추정되는 경우 부양되고 있던 유족들의 생활보장을 위하여 지급되는 보험급여,
요건해당여부에 따라 유족보상연금과 유족보상 일시금을 구별되어 지급
06 상병보상연금
요양개시 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피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보험급여
07 장의비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사망한 경우 그 장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함. 평균임금의 120일분을 지급.
2) 심사청구 및 승인절차
산재사건에서 법률전문가 대리가 필요한 경우
01.재해가 산재대상이 불확실한 경우
02.과로사(뇌질환, 심장질환 등)
03.산재 미가입 사업장에서 재해 발생
04.사업주가 산재처리 기피한 경우
05.산재불승인에 대한 심사, 재심사 청구
06.장해급여 잘못 결정된 경우
07.유족보상 불승인에 대한 심사, 재삼사 청구
08.산재 요양기간 중 해고된 경우
09.평균임금이 잘못 산정도니 경우
10.출장, 출퇴근 중 재해 자비로 치료한 경우
11.장해부위가 여러 곳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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