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사건


노동사건
각종 분쟁시(해고, 임금체불, 산업재해등)고객의 입장에서 최상의 결과를 도출 합니다.
1) 부당해고
해고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권고사직, 임의사직과는 달리 정당한 사유가 없거나 법령 또는 취업규칙 상의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부당징계
징계란 근로자 기업질서를 침해 내지 위반한 경우 그에 대한 제재로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가하는 제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 및 제24조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밖의 징벌에 대하여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3) 부당해고등 구제철차
부당한 인사처분을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경우 근로자 또는 회사의 위임을 받아 그 대리인으로서 사건을 대리.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노동위원회에 대한 구제 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함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4) 부당노동행위
헌법 제33조에거 기본권으로 보장되고 있는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즉 노동 3권에 대한 사용자의 침해행위입니다.
(주요 쟁점사항)
- 사용자의 경비원조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교섭거부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쟁의행위 참가자에 대한 징계처분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게시판 이용제한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사용자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언급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당성 판단기준
5) 임금체불
- 재직 중의 임금체불 -
매월 1회 이상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이 단 1일이라도 지체된 경우


- 퇴직후의 임금체불 -
노사간에 별도의 합의없이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받아야할 금품(임금, 퇴직금, 기타 금품)을 청산하지 않는 경우(근로기준법 제36조)


- 임금체불상담이 필요한 경우-
1. 회사가 임금, 퇴직금, 법정 수당 등을 잘못 계산하여 주거나 지급을 미루는 경우
2. 퇴직금이 월급속에 포함되어 지급된 경우
3. 시간외 근로,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
4. 임금 또는 퇴직금이 체불된 채로, 회사나 사업주의 재산이 (가)압류 또는 경매절차에 회부된 경우
5. 회사가 양도, 인수, 합병의 과정에 있거나 회생절차의 개시, 파산 등 재판상 도산이 예상되는 경우


- 임금체불시 법적 해결방법 -
1차 : 법적 조치를 취하기 이전 당사자간 협의를 통한 해결방법
2차 : 당사자간 협의 결렬시 취할 수 있는 법적 해결방법
6) 체당금
체당금이란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 국가가 이를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대신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체당금 지급사유 -
체당금이 지급되려면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르러야 하는데,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 제4조에서 체당금 지급사유를 명시하고 있으며, 사업장의 재판상 도산과 사실상 도산으로 나누어진다.

- 법원에 의한 재판상 도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통합도산법”이라 함)에 의한 파산의 선고나 통합도산법에 의한 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 의한 도산 등 사실인정 -
사업주가 경영악화 등으로 인하여 사실상 도산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 지방노동관서의 장이 근로자의 청구에 의해 도산 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 체당금 지급요건 -
사업주 요건(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8조)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1. 산재보험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사업의 사업주일 것.
2. 사업개시 후 6월 이상 당해 사업을 행할 것.
3. 체당금의 지급사유인 파산선고 등을 받았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을 받았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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